규제 축소 외치면서 규제조직 또 늘리는 정부

규제 축소에 나선 정부가 기존에 있던 조직과 비슷한 일을 하는 규제개혁 기구를 새로 만들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 산업분야 규제개혁 조직만 4개로 늘어나 오히려 민원을 내려는 기업들에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재계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하면서 대대적인 규제 개선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신설하는 ‘신산업투자위원회’는 MB정부 시절 만들어진 ‘산업융합옴부즈만’, 작년에 만들어진 ‘ICT 규제개선 점검단’과 역할이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선 신산업 분야 규제를 없앤다는 핑계로 정부가 옥상옥 조직만 하나 더 만드는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 규제 애로사항을 일괄 접수한 후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전문가들을 선정해 총괄위원회 8명과 5개 분과별로 각 5명씩 총 33명으로 신산업투자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조직이 이미 정부 내에 3개나 있다.
2012년 첫 임명된 산업부 소속 산업융합옴부즈만은 산업융합 관련 민원을 받아 관련 부처와 협조해 해결하고, 필요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작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든 ICT 규제개선 점검단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 관련 규제 발굴과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제기하는 산업 규제 민원은 중소기업청 소속 ‘중기옴부즈만’이 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향후 국무조정실·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 장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