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앞으로 규제 어떻게 얼마나 풀릴까

앞으로 신산업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모두 푸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해서만 민간의 재심사를 거쳐 예외로 남게된다. 정부는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 도입과 신산업지원 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의 신산업 투자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기존의 규제 개선은 해소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푸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네거티브 심사가 도입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괄 접수한 규제 애로사항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해소를 윈칙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이중 소관부처에서 존치 필요성을 제기한 규제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해 존치 여부를 심사한 다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하게 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청와대와 각 부처, 분야별 민간 전략평가위원들이 협의해 민간 전문가들을 신산업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했다”며 “총괄위원회 8명에 5개 분과별로 각 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들이 풀단을 구성해 돌아가며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심사를 통해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접수된 총 54건의 규제 개선 요청 중 47건은 즉시 개선하기로 했고 나머지 7건만 심층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에 부분 내지 전부 개선하기로 한 대표적인 규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바이오에너지발전설비 설치 허용 ▲무인기 취득신고의무 중량기준 완화 ▲대형병원 내 외국인 환자 병상수 5% 제한규정 완화 ▲기능성화장품 인정범위 완화 등이다.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융합 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융합신제품 신속출시 지원제도’도 마련된다. 신제품에 대한 규제가 불분명할 경우 30일 이내에 주관 부처가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내에는 인증기준이 없더라도 해외에서 공신력 있는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이나 검사 없이 인증을 부여하는 등 융합신제품을 위한 ‘시장진입 패스트트랙’도 구축할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에서 쏟아지는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집중지원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신성장동력 분야에 정부 R&D 예산을 2017년까지 11조5000억원 투자하고 신산업 전공학과 개설 등 필요한 인력 양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80조원을 신산업에 우선 지원하고 아직 미흡한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무인기,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신산업 분야에선 공공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3년간 11조3000억원 규모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올해 안에 용산, 가산, 안산 등지에 바이어용 시제품 제작을 전담하는 ‘마이크로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분야별 지원을 통해 신산업분야 민간 투자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고급소비재, 바이오헬스, ICT제조융합 등 5대 신산업 분야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3년간 총 44조원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쓰고 남은 전기를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를 도입하고, ESS 활용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출사업화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기업, 민간 제조업체, 수출 금융기관 등의 협의체인 ‘에너지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카 등 ICT 제조융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50억달러의 수출증진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실장은 “이번 대책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산업 성장 견인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부 또는 일부 개선하기로 한 47건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정책 과제화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