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산업에 네거티브 방식 규제…최소한만 남기고 다 푼다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그동안 산업계가 줄기차게 요청해 온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전격 수용해 앞으로 신산업 분야에서는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이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됨을 공식 천명했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란 규제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에서 특정 사항만 제한적으로 금지(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을 뜻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한다”며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규제기요틴, 손톱밑가시 등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업의 규제 부담이 다소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말 ‘201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시·도별로 2개씩 전략산업을 정해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애는 ‘규제프리존’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신산업 규제 네거티브화는 규제프리존을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된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에너지 신산업·신소재·고급 소비재·바이오헬스·ICT제조융합 등 5개 분야에서 향후 3년동안 44조원을 투자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유경제·헬스케어·스포츠·대학 해외진출 등 4개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현재 불법으로 간주되는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관광산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부산·강원·제주에서 올해 안에 합법화한다. 이후 내년에 숙박업법 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당뇨, 비만 등 건강관리가 하나의 산업으로 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영장·스키장·승마장 등 9개 종목 시설에서 고용을 늘릴 때 제조업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을 허용하고, 국내 대학과 해외대학 공동 교육과정 관련 학점이수 요건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양재·우면 R&D집적단지, 고양 K-컬처밸리 조성 지원 등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단기간에 6조 2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가칭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과 ‘체육시설법’ 개정 등 14개 법률의 제·개정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