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고급 체육시설 건설에도 세 감면 혜택

정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요트장과 수영장 등 고급 체육시설을 건설하면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마다 1000만~2000만원씩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그동안 체육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해야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런 규제를 대폭 풀어 서비스업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려면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음식점, 편의시설, 식물원 등을 갖춰야 해서 레저산업 육성을 막는 ‘대못 규제’로 통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체육시설이 부족해 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체육시설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스포츠·레저 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큰손’으로 부상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특히 요트산업은 선진국에서 국민소득 1만6000달러를 넘어선 뒤로 연간 30%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각광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각종 시설 규제로 요트장과 같은 고급 체육시설을 세우기 어려웠는데, 이런 규제를 대폭 풀고 세제 혜택까지 부여해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체육시설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스포츠 에이전트 산업을 육성해 인적·물적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에는 이미 고용을 창출한 만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실주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첨단 농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과일을 증류해 만드는 ‘브랜디’ 제조 시설에 대한 용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브랜디는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을 25㎘ 이상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이 있어 진입 장벽 역할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최소 2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 업체가 진출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나무통 용량 기준을 10㎘로 낮춰 과실주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브랜디는 오래 저장할 수 있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주종”이라며 “진입장벽을 완화해 농업 고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한약처럼 천연물에서 얻는 생약의 안전 기준을 완화해 신약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투자활성화 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공유경제는 재화나 용역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새로운 소비형태가 기반인 경제를 뜻한다.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숙박, 차량 공유와 관련한 규제부터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래 규모나 빈도 등을 고려한 ‘일시적 사업자’ 개념을 도입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기 안전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중점 육성하기로 한 산업은 스포츠·바이오헬스·공유경제 등 3대 신산업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적 트렌드인 공유경제에 부응해 숙박·차량·금융 등의 공유형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우리가 장점을 가진 헬스케어 분야에 시장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프로그램 수출 등 대학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농림어업에 민간투자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하면서 어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농어촌에 새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