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미약품’ 육성 나선 정부, 약품가격에 신약 가치 반영한다

정부가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가치를 약가에 반영하고, 빠른 상용화를 위해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글로벌헬스케어펀드’에 1500억원을 새로 투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제약·바이오업계의 요구 사항이었던 약가 정책을 일부 손보기로 했다. 신약의 가치를 약가에 반영해야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이나 해외에 진출하는 신약은 약가 책정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에 복지부(397억원)와 미래부(505억원)가 직접 투자하는 등 지원 규모도 키운다.
심사나 인·허가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해결해 주기로 했다. 우선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줄이고,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바이오 의약품을 신속 심사 대상에 선정해 허가를 앞당겨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기존에 운용 중인 ‘글로벌헬스케어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투자해 펀드 규모를 4350억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펀드자금은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해외 임상시험, 인수합병(M&A), 오픈이노베이션 등에 투자될 전망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수를 올해에는 40만명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에게는 4월 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한다. 또 공항이나 항만,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도 허용한다. 외국인 환자에 1:1 상담과 통역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창구’도 2월 중 개설한다.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중동과 중국, 중남미,러시아 중앙아시등 등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IT 기반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도 포함됐다.
의료와 ICT를 융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필요한 곳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섬지역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20곳으로 늘리고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을 3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한다.
진료기록 및 CT·MRI 등 영상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간에도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표준시스템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