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작은 정부 구현해야"

재계가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작은 정부를 주문했습니다.
이밖에 규제축소와 세금인하, 교육개혁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미래한국비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경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민간연구소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20년까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성장 잠재력 확충, 시장경제의 확산과 정착,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 그리고 안보와 외교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위한 핵심과제로는 노사공동운명체 의식 회복, 신성장엔진 발굴,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착 그리고 과감한 개방, 국토의 종합경쟁력제고 등을 꼽았습니다.

이밖에 교육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정부조직개편, 세제합리화, 안정적인 외교안보 그리고 법치제도의 확립을 제시했습니다.

한경연은 정책을 펼때 정부의 역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작은 정부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민영화를 통해 정부는 관리 기능만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조성봉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수 대부처제 도입, 공무원 인원감축, 행정고시 폐지,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을 비롯해서 정부조직과 지자체를 개편하고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경쟁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경연은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해야 하는데 매년 평균 7%의 성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차기정부는 임기내에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해야 한는데 각종 규제만 철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경연은 작은 정부 지향, 국가 담당 복지 최소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등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거리가 먼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