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 하방리스크 언급... 올 성장률 2%까지 낮추나

한국은행이 오는 14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2016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후 처음 결정되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7개월 연속 1.5%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커 이보다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2016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예측했지만 이후 부진한 경기회복세를 반영해 기존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한은은 지난해 1월 3.7%을 내놓았고 이후 이어진 3차례의 전망치 수정 발표때마다 매번 0.1~0.3%포인트씩 내려왔다.
지난해 12월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는 한 금통위원이 “10월 산업활동 동향과 최근의 대외경제 여건 등을 종합해 보면 4분기 이후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지난 10월에 전망했던 것에 비해 다소 약해지고 성장전망 경로상의 하방압력이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경제상황이 단기간 내에 뚜렷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다소 낮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주열 총재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생각보다 약하고 유가 하락세가 예상외로 큰데 이는 분명히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된다”고 밝혀 하향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성장률 전망을 2% 후반까지 내리는지 아니면 3%대를 지속하는지 여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 전망은 정부의 목표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연초인 점을 감안하면 3%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경제성장률을 많이 낮출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완화 압박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을 여러차례 지적한 한은으로선 일단 3%대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이라도 하향조정하면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시경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에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연일 구조개혁을 강조해온 이주열 총재도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융 불균형의 누적을 통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경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