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뒷심 달리는 한국 경제 ‘10년만에 잠재성장률 3%로 2%P 하락’

한국은행이 6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0년동안 2%포인트 가량 하락해 현재 3%초반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강환구 한은 모형개발팀장은 이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결과’ 보고서를 통해 생산함수 접근법 등 다양한 추정모형을 활용한 결과 2015~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5년 4.8~5.2%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5~18년 3.0~3.2%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잠재성장률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성장률을 의미한다. 강 팀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2001~5년 2.0%포인트에서 2011~14년 0.8%포인트로 크게 낮아진 점을 들었다.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자본과 노동의 기여도를 제외한 부분으로 연구개발(R&D) 투자, 한계기업 급증 등 경제제반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 한은은 기술진보 둔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증가 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세의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잠재성장률을 2%대로 추정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향후 3%대 전망의 적절성을 두고 연구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LG경제연구원은 2015~19년 잠재성장률이 2.5%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2016~20년 잠재성장률이 3.0%라고 밝힌 KDI도 매년 이 수치가 0.1~0.15%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