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최경환 부총리 “누리예산 미편성시 감사청구· 검찰고발”

정부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청에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라는 추가 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을 통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누리예산 미편성시 해당 교육청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교육청의 예산집행정지를 검토한 데 이어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삭감안을 통과시킨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은 최악의 경우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삭감된 3개 시도교육청(서울·전남·광주)중 이날까지 전남만 재의 요구를 한 상태이다. 광주는 이달 5일이, 서울은 11일이 재의요구 마감기일이다. 경기는 누리과정 예산이 아직 도의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했다”며 “이 같은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소요금액으로 4조원을 교부했는데 법령위반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방침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정부가 부총리까지 나서서 교육청을 겁박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앙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빚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5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만든 예결위 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계속 대립할 경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유치원 아이를 둔 가정은 이달 말께, 어린이집은 다음 달께 학부모들에게 비용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지홍구 기자 /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