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애도 기업환경지수 세계 15위"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과 개인들은 각종 규제로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 규제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5,025건 중 30% 가량인 1,664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현재 한국의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종합순위는 각종 규제를 최대한 폐지해도 15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