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씀씀이 이대로 가다가 적자

정부 씀씀이가 이대로 가다가는 15년 뒤 통합재정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4.3%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과제' 보고서에서 "재정적자국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해 복지 지출 부담을 줄이고, 국가재정 운용계획 총량 목표를 재정지출 총액 상한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97년 15조천억원이었던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지난해 42조5천억원으로 급증했고, 2050년에는 건강보험 지출액이 무려 3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