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업(금융 공기업 제외)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올해 1000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년 새 60조원 가까이 증가한 957조원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 확대로 정부부채가 추가로 불어나는 것이 불가피해 1000조원대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의 절대 규모보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부채가 워낙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8조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821조1000억원, 2013년 898조7000억원에 이어 빠른 증가속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4.5%로 2012년 59.6%, 2013년 62.9%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가 6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공기업들 빚보다는 중앙정부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적은 가운데 추가로 발행한 채권과 외환시장안정채권 등 국고채 발행을 늘린 데 따른 것입니다.
국고채 발행은 지난
이장로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부채의 절대규모가 1000조원을 넘었다는 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GDP 대비 부채비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