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 광고는 명백한 정치적 공세”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금융투자업계가 게재한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 광고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날 각종 일간지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담은 내용의 광고가 게재됐는데 이는 명백히 금융위의 암묵적 지시하에 이뤄진 야당과 국회에 대한 압박”이라며 “현재 금융위와 금투협에 광고 게제 과정에 대해 해명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광고는 정부 여당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일종의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광고는 내가 4년 동안 정무위원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우로 총선을 앞둔 정치 공세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에 대해선 여전히 여야가 합의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본사를 부산에 둬야 한다는 조항이 여전히 쟁점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거래소의 본점을 부산으로 명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며 “법안이 통과된 이후 거래소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면 한국거래소는 민간기업이 되는데 민간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법안에 명시할 수는 없지만 상임위원회 부대결의(부대의견)로 못 박아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와 서병수 부산시장의 강한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사는 부산에 둬야 하고, 부산을 떠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한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