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수억원 줄줄 샌다

정부가 쌀 재배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당 부분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부가 국회 농해수위 한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 가운데 '부당 신청' 으로 적발된 사례는 967건으로 1억 5천여만의 국고가 새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6년산 쌀 직불금 역시 올해 8월까지만 모두 691건, 4천여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사유는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빌려준 지주가 직불금을 가로
챘거나 쌀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타낸 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