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가계·기업 부채 선제적 대응...外風 막아낼 외환건전성 원점 재검토

정부는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에 들어가며,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조선·해운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등 이른바 ‘G2 리스크’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에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나눠 갚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 * 가계신용 기준, 자료=한국은행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완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신용은 1056조4000억원이었지만, 올 3분기에는 1166조원까지 불어났다. 1년새 1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금리가 낮아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 10월 기준 0.4%에 불과하지만, 향후 금리가 조정되면 취약 가계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소득수준과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분할상환 대출을 기본으로 하되 변동금리 대출에는 DTI 산정시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집단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도 개선에 들어간다. 다만 취약계층의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 전 선제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채무감면 등 맞춤형 워크아웃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되 시장영향을 축소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정부는 조선·철강·유화·해운 등 공급과잉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계적인 과잉공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과잉설비 감축·재편을 유도해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업종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수주절차를 정상화하고 해양 플랜트산업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해운업종은 업황전망 등 산업정책적 평가로 대형사들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철강·유화 업종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설비축소를 유도하고, 신용위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 때 과세를 이연해주는 세제지원방안이 담겼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금융사 등 채권자가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채권자가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시적으로 자금확보가 어려운 기업에는 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신속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고용위기를 겪는 업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등 ‘G2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 자체보다는 금리인상의 속도와 폭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점진적인 금리인상에 들어가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유로존·일본 등 다른 주요국과 통화정책 차별화로 미국 달러화 강세가 심화되고 신흥국 불안이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
중국 경기둔화와 관련해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는 수출을 비롯한 실물경로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한국의 외채 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때 G2리스크의 국내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해 급격한 자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