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國 법인세 부담률 ‘최고 수준’

OECD 국가들의 실질 세부담 수준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소비세 부담률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부담률을 인하하고 소비세 부담률은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 세목별 정상 세부담 추정과 개편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2개국 가운데 6위를 기록,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세 실질부담률은 32개국 가운데 28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이 3.69% (이하 2012년 기준)이며, 이는 정상수준으로 볼 수 있는 3.34% 보다 0.35%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이를 고려하면 법인세는 4조 7900억원의 인하해야 정상수준에 도달한다고 봤다. 한경연이 정의한 정상수준이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결정되는 세부담 수준이다. 경제 상황 뿐 아니라 출산율, 고령화 등 사회적 상황까지 고려한 기준이다.
같은 기간 소비세 부담률은 4.26%를 기록, 정상수준보다 0.30%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이를 바탕으로 소비세는 4조 1100억원을 더 걷어야 정상수준과 같아진다고 분석했다. 소득세는 정상보다 0.04%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6100억원을 더 걷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3개 세목이 정상수준으로 갈 경우 세부담액은 750억원이 감소한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주요 세목별 세부담의 실제수준을 정상수준까지 조정하기 위해서 법인세는 부담을 완하하고 부가가치세는 부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