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재벌의 은행 소유, 폐해 많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하면 효율적 자원배분과 은행의 경영 안정성, 기업 간 공정 경쟁 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산업자본은 위험을 안고 성장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 은행의 경영 주체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폐해가 많아 선진국에도 허용한 경우가 극히 적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은산분리 완화는 먼저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그룹 내부적으로 금산분리가 이뤄진 이후에야 다시 고민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