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한중 FTA로 피해를 보게 될 농어촌 지원을 위해 1조 원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민간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농어촌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이 기부금을 모아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업들은 한중 FTA로 인한 이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제현정 /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 "대안으로 제시된 기부금 조성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곤 있지만, FTA 특혜가 얼만큼인지 어떤 기업이 기부에 참여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과 동계올림픽 후원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수출 악재도 겹쳐 월 전체 산업 생산은 다섯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입니다."」
농어촌 지원을 위해 조성될 1조 원의 기금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