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영향분석서 70% 부실

정부 부처들이 각종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1년 4월부터 2006년 말까지 정부가 제출한 중요 규제 280여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한 결과 70% 가량이 규제 비용 등에 대한 분석이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무리한 입법계획 등으로 부실한 규제영향 분석서가 작성되고 있다며 질 높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부처에 대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