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독과점 지위 남용 엄격히 제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지위 남용은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순수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형벌을 면제하고 분쟁조정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직원 조회에 참석해 앞으로 남은 임기중 이런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인터넷 발달과 함께 제기된 망산업에서 선발사업자에게 시장이 쏠리는 현상과 공익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들은 독점상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엄정한 법적 제재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