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률 1%P 하락 땐 韓 성장률 최대 0.6%P 둔화”

↑ * 중국 성장률 1%포인트, 중국 외 국가 0.5%포인트 하락 전제,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0.6%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특히 중국 정부가 중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한국 주력산업에 더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성태·정규철 연구위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부요인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직·간접적인 경로를 거쳐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0.2~0.6%포인트 가량 둔화된다.
직접적인 경로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와 중국 현지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꼽힌다. 이같은 직접 효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중국 성장둔화가 아시아 신흥국과 자원수출국, 선진국 전반의 회복세를 약화시키는 간접경로로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추가적으로 0.2~0.4%포인트 깎아내릴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별로는 항공, 전기·전자기기, 기계, 화학 등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이 중국 경제성장률 1%포인트 하락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둔화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항공 (-1.38%), 전기·전자기기(-1.13%), 화학(-1.09%) 등 분야의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됐다.
중국 내 취약산업으로 분류되는 석유·석탄과 화학, 금속, 건설·기계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되면 한국의 주력산업에 보다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구팀은 “해당 산업에서 각각 생산이 10% 축소되는 구조조정이 발생하면 특히 한국의 화학과 섬유, 석탄, 항공, 전기전자 등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큰 폭으로 감소시킨다”며 “이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산업별 구조조정 정도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 내부적인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대외충격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고려해 환율의 신축성을 유지해야 하고, 재정정책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실기업 정리와 가계부채 급증세를 제어해 한국 경제 내부의 금융건전성을 높이고, 공공·노동 분야 등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 내부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