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정문 공개

환태평양 국가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정문이 공개됐습니다.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관세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약 95~100%(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미 등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98~100%, 품목 수 기준)과 유사합니다.
TPP 규범 분야는 WTO와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글로벌 통상규범화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한미 FTA에는 없었던 국영기업과 협력, 역량 강화, 경쟁력과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와 투자 시장,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폭은 확대되고, 지재권과 전자상거래 등 규범과 제도 통일과 선진화 등에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