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꾼이 건네 준 '명함'의 진실...상표권 불법남용 '심각'

【 앵커멘트 】
상표권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대놓고 허위 상표를 광고하는가 하면 상표권을 악용한 브로커 피해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고정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유흥가 골목.

손님을 끌려는 사람들이 명함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건네는 말과는 무관한 명함입니다.

"술집인지 티 안 나게끔 명함을 파는 게 트렌드예요. 안 그러면 다 버리시거든요."

언뜻 보면 시중은행과 아이스크림 브랜드, 자동차 회사 직원들 명함과 똑같습니다.

해당 상표권 업체와 브랜드 업체는 눈뜨고 상표를 도둑맞는 셈입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이렇게 상표를 베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표를 선점해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상표브로커들의 행태도 여전합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개발한 백색 라면과이스타항공의 브랜드 출시에는 상표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악용한 건데, 상표 브로커의 상표권 선점은 1인당 평균 533건에 이릅니다.

▶ 인터뷰 : 신명용 / 변리사
- "특허청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담인력을 충분히 늘려 원천적으로 상표브로커 활동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상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지만, 불법 도용은 하루아침에 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조영민·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