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초과달성 전망, 세금 4년만에 '세수 펑크' 벗어날 전망

올해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세수 펑크'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과 증권 시장 활황으로 관련 국세수입(세수)이 증가하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2조원 가까이 더 걷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215조7천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경의 국세수입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상의 세수보다 5조4천억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세 등 국세 진도율이 전반적으로 좋다"며 "(올해 세수가) 추경 당시의 예상보다는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되면 정부는 2012년(-2조8천억원)부터 2013년(-8조5천억원), 2014년(-10조9천억원)까지 이어진 세수결손에서 4년 만에 탈출하게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정처는 최근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가 217조7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정처는 "추경예산 대비 0.9%인 약 1.9조원이 더 걷혀 4년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올들어 8월까지 세수는 151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36조6천억원)보다 15조원이나 많습니다.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8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70.3%로 나타나 세수 초과 달성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작년보다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이 활황세를 띠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올 8월까지 걷힌 소득세(41조6천억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9천억원 늘었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2조3천억원 더 걷혔고, 종합소득세도 1조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19조7천억원)는 3조4천억원 늘었습니다.

예정처는 올 연말까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작년보다 30.9%(3조5천억원) 가량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담뱃값 인상 효과로 개별소비세도 42.3%(2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수 상황이 좋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을 봐야 올해 연간 전체 세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얼마나 더 걷힐지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 "부가세 신고 등을 봐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가 추경 당시의 예측보다는 많을 수 있겠지만 본예산상의 세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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