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3차 협상 종료...'개방 수준' 4차서 더 논의

한-EU FTA 3차 협상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논란이 된 상품 개방수준은 4차 협상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브뤼셀 현지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3차 협상이 끝났다구요.

그렇습니다.

협상기간이 하루 더 남았지만, 대부분의 분과가 오늘 협상을 모두 끝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전체 상품 개방수준에 대한 문제는 양측이 4차협상에서 구체적인 '묻고 답하기'를 통해 절충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미 FTA와 비교해 서로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업종별로 설명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논의한 뒤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상품 개방 수준이 너무 낮아 개별 품목별 관세철폐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EU측과 또 다시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낼 수 없다는 우리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나온 해법입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협상이 꽉 막힌 상태에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라며 EU측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상품 관세협상이 예상과 달리 진통을 겪고 있지만 현재 전체적인 협상 속도가 한미 FTA때보다는 빨라 연내 타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2) 상품 관세협상은 진통을 겪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일부 성과도 있었다구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미술작품이 경매 등을 통해 재판매될 경우 판매액의 일부를 작가나 상속권자에게 주는 추급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디자인 보호기간도 EU측이 25년을 요구했지만,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 15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U측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측 업계간에 자발적 감축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FTA 규정을 주정부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모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어제 협상에서는 정부조달 분야에서 과거 조달실적 여부를 입찰 자격조건으로 삼지 않기로 했고,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도 금융회사 이사회 임원을 선정할 경우 국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4차 협상은 다음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4차 협상에서는 속도가 빠른 상품 협정문과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는 제외하고 비관세 조치와 지적재산권 등에 협상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브뤼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