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발목 잡힌 '한-EU FTA'

한-EU FTA 3차 협상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상품 개방수준에 대한 입장차이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U는 한미 FTA와 비교해 차별당하고 있다며 자동차 등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 판매된 기아차는 8천500대 정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판매 대수가 꾸준히 늘어 올해는 만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오 기자> - "벨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산 차량입니다. 가격은 4천700만원 정도인데, FTA가 타결돼 10% 관세가 없어지면 230만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인터뷰 : 베노이트 모레네 / 기아차 브뤼셀 지점장 - "지금도 일본차보다 10% 가격이 저렴한 상황에서 FTA가 타결되면 훨씬 더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효과를 고려해 우리측은 이번 3차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기는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U측이 전체 상품 개방수준이 한미 FTA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며 구체적인 품목별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미국과 비슷한 대우를 받고자하는 EU측 입장을 이해하나,구조도 다르고, 무관세 부분도 달라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농수산물 분야에서도 EU측은 돼지고기와 위스키 등의 관세철폐기간이 한미 FTA와 비교해 차별적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EU측은 또 의약품 분야에서도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신약만 보험을 적용한다는 한국 정부의 약가 적정화 방안이 유럽 제약사들의 신약을 차별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수석대표와 분과장간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기본적인 서로의 시각차이가 워낙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브뤼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