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보름만에 입장이 바뀐 것인데요. 시장에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박대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 정부가 교보생명 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규연 대변인 겸 홍보관리관의 브리핑에서 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금감위.기획예산처.자산관리공사 등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증자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에도 반영돼 있지 않고 예비비를 끌어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최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보생명 이사회는 교보생명 주식을 보유한 자산관리공사에 유상증자 실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교보생명의 창립자인 고 신용호 회장이 타계한 뒤 신창재 회장 등 유족들이 상속세로 물납한 교보생명 주식 119만9000주 6.48%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재산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자체 보유지분 11%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 일을 결정하기까지 혼선이 있었다고요.
[답변] 예,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교보생명 유상증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비비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과 보름만에 정부가 입장을 바뀐 것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충분한 법률적 검토나 재원조달 방안 없이 섣부르게 말을 흘려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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