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2개 나라가 참여한 초거대 경제공동체, TPP가 타결됐지만 우리나라는 빠졌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TPP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한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 12개 나라가 참여해 메가 FTA로 불리는 TPP.
GDP 규모로 세계의 40%에 육박하고 교역 비중도 세계의 25%를 차지하는 초거대 경제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TPP 협상 초기에는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였고, 한중FTA에 집중한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때는 이미 초창기 12개 나라가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비협상 한다든지 관심표명 한다든지 해서 초기 단계 가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최 부총리는 협정문이 공개되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도 가입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2개 나라 모두의 승인이 필요한데다, 특히 우리의 경쟁 상대인 일본이 선뜻 동의해줄 지가 관건입니다.
▶ 인터뷰 : 오종남 / 전 IMF 상임이사
- "문제는 우리가 TPP가 발효 될 때까지 어떤 자세로 의연하게 TPP에 추가로 가입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짜서(가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빠진 채 TPP가 발효되면 한-미, 한-중 FTA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통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