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발부담금 158억원 미징수

인천 택지개발사업과 공업·유통단지, 골프장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90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개발부담금 천315건, 964억원을 부과했지만, 전체의 83%인 806억원만 징수하는데 그쳤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개발사업 준공 이후 부과까지 3개월이 걸리는데 납부기한도 6개월로 너무 길어, 체납이 발생하면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