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진실] '폴크스바겐' 사태

사실 폴크스바겐은 친환경 디젤 엔진을 개발했다고 홍보하면서부터 그 인기가 절정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디젤 차량이 연비는 좋지만 승차감이 좋지 않고 매연이 많이 나와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 생각을 바꾸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디젤 차량 석 대 중 한 대가 폴크스바겐 그룹의 차라고 할 만큼 인기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번 일은 충격적이죠.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한국자동차공학회 이사
(사)한국제품안전학회 회장

-앵커
사실 크게 보면 자동차 회사가 환경 규제를 지키지 않아서 정부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호근 교수
맞습니다. 정확히 보신 것처럼 각 나라가 환경 규제를 통해서 이제 각종 어떤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어떤 거짓말을 한 게 메인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사실 운전을 하는 소비자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환경 문제는 좀 남겨져 있지만.

=이호근 교수
네, 맞습니다. 짧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연비나 승차감과 어떤 소음 진동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큰 범위로 보면 개인한테도 피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연비나 속도감, 승차감, 그건 어떻게 달라지죠?

=이호근 교수
왜냐하면 배출가스가 어떤 재순환을 거쳐서 매연을 많이 줄여주는 게 현재 시스템인데 이걸 오프시킨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출력도 좋아지고 승차감, 소음이 줄어들고 연비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걸 다시 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가동을 시키면 기대했던 것, 오늘까지 탔던 만큼의 승차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연비도 일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는 것 아니면 오히려 승차감도 더 좋고 연비도 높아지고.

=이호근 교수
반대죠.

-앵커
반대인가요?

=이호근 교수
이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게 되면 환경 검사 시에는 배출가스가 규제 안의 범위에 들도록 이제 규제를 하거든요. 걸러내니까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일반 도로상에서는 오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가동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로 밟아주는 대로 승차감도 나오고 출력도 나오고 기분이 좋게 타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일반 도로에서도 배출가스가 규정 미만으로 나오도록 걸러줘야 한다는 얘기면.

-앵커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호근 교수
지금 이 프로그램을 쓴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하지만 단적으로 보면 그렇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환경은 후손들한테 저희가 빌려 쓰는 거예요.

-앵커
물론 환경문제는 그렇죠. 중고차 시장에도 지금 이 폴크스바겐 차를 찾는 이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약간 좀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 차를 찾을 수 있겠네요?

=이호근 교수
그렇죠. 주변에서는 지금이 폴크스바겐 차를 구입할 절호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앵커
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홍보성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폴크스바겐은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환경보호 조사 결과를 거쳐야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다면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이호근 교수
그런데 국내 법규가 외국에 비해서 미비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희가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조 원의 어떤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종 한 대당 최종, 최대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게 10억 원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앵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그러면 폴크스바겐 측으로부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보상이나 리콜, 뭐.

=이호근 교수
현재는 리콜이나 무상 수리 같은 게 유일하고요. 법적으로는 쉽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배상 청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개인이 그런 배출 가스가 기준 이상으로 나와서 나한테 얼마큼의 손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얼마큼 보고 앞으로 연비가 안 좋아져서 얼마큼의 손실이 있는지를 증명을 개인이 해야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지금 단지 이 차종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BMW, 벤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 자동차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이호근 교수
국내 자동차 시장이 플러스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디젤 자동차에 대한 어떤 시장의 외면이 결국은 자동차 시장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가 침체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호근 교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