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 첫 공청회..공정위-법무부 '기싸움'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첫 공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상반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쟁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위법사항을 면제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경쟁당국이 이를 심사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