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교육시스템은 계층 대물림 통로" KDI의 날카로운 지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전락한 현행 교육이 삶의 질 저하와 저출산 원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 관련해 왜곡된 자원배분을 바로잡는 데에 개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희삼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19일 거제도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KDI 주최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이동성과 창의성, 구조개혁의 키워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부장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진정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지,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정체나 퇴보의 시간을 가질지 기로에 서 있다”며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생산요소의 활용이 고부가가치 성장의 비결이지만 한국은 이동성의 함정과 창의성의 장벽에 부닥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빚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 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기회추구형 창업을 장려하는 일을 꼽았다. 또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고액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재력을 평가하는 대학입시 균형선발과 능력 중심의 인사정책도 사회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산업 전략이 중국과 겹치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생산요소를 새롭게 결합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연구부장은 현행 교육 시스템이 계층을 대물림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창의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삶의 질 저하와 저출산 원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부장의 주장이다. 그는 “기업가정신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등 미래 인재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부장은 “교수법을 혁신하기 위해 교직을 개방하고, 교사에 자율권 부여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적성 및 진로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과 이에 적합한 대입 전형 및 대학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