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환율전쟁 상황 아니다” 최경환 총리의 단호한 부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세계 경제 불안으로 인한 외국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 “현재로선 과도한 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단기자본 유입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상징후가 있으면 유출을 억제하는 쪽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해 신흥국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원화가치 하락(환율 절하)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유입·유출 양방향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엔화가 3년째 약세를 보이고 가운데 최근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하고 있어 우리도 환율전쟁에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아시아 환율전쟁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는 실질실효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총외채에서 단기외채 비율이 2011년말 34.9%에서 올해 2분기말 28.8%로 떨어지는 등 여타 신흥국에 비해 대외건전성이 안정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펴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등 이민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준에 비춰보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기업 법인세를 높여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를 지속해 대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2% 포인트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시영 기자 /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