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무능에 5천억원 넘는 세금 민자사업 지원됐다

수요예측 실패로 민자사업의 적자를 메꿔준 세금이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의 적자를 메우려고 5579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수익이 예상치에 못 미칠 때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전액은 2002년 63억원에서 2010년에는 644억원으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162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049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곳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으로 지난해까지 총 1255원이 투입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에 1190억원, 부산·김해경전철에도 666억원을 각각 보전했다.
부산 수정산터널에 653억원, 경남 마창대교에는 576억원, 부산·거제 연결도로에도 382억원이 각각 들어갔다.
나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로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보전금이 갈수록 늘어나자 정부는 2009년 신규사업부터 이를 폐지했다”면서 “아직 보장 기간이 남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