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체납액 해마다 증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납액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이자상환 부담 없이 공부하고 졸업 이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도록 한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도를 이용해 대출했다가 이를 갚지 못한 청년이 2011년 359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248명으로 급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체납규모도 2011년 5억5600만원에 그쳤지만 이듬해에는 15억8400만원, 2013년에는 42억61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84억2600만원을 기록했으며, 상반기에만 72억6300만원에 달한 올해는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제도를 이용한 누적 대출 규모는 2012년 3조4000억원, 2013년 5조2000억원, 2014년 7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7조7000억원에 달했다.
나 의원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체납 규모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창출 정책과 함께 체납액을 줄일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