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예산, 일자리·민생·문화융성에 중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 예산은 청년일자리, 경제 재도약, 민생안정, 문화융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해 내년 이후 세수결손 발생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겠다”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경기 회복 지연, 추경 등으로 단기적으로 악화하겠지만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 “청년 일자리, 경제 재도약, 민생 안정, 문화 융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가 없어 힘겨워하는 우리 아들·딸의 취업 역량을 키우고 일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면서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강화, 고용디딤돌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사업을 모든 단계에 걸쳐 맞춤형·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개별급여 등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보육·주거·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등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문화분야와 관련해 “올해보다 7.5% 늘어난 6조6천억원을 편성해 문화 융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류 융복합콘텐츠 개발에 25억원, 공연장 안전 시스템 선진화에 37억원, 통합 문화이용권 발급에 550억원을 반영했다”며 “내년에 1300억원을 투입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가동하는 등 문화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에 악화한 내수 회복 속도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공고하지는 못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에 대외적인 먹구름이 드리우는 상황인데,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옳은 방법은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에 노력하는 것이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