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잇따르는 기업인 국감 소환 요구

오는 10일 시작하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재벌 총수와 대기업 대표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경제 이슈가 많았던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기업인 출석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무더기 소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1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을 앞두고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은 단연 롯데그룹의 신동주·신동빈 형제다.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어 겹치기 논란이 예상된다.
정무위에서는 롯데가 ‘형제의 난’으로 불거진 지배구조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만큼 신동주 신동빈 형제를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산자위에서도 단골 주제인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 롯데그룹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위에서도 면세점 독과점 논란과 관련 신동빈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국내 최대 대기업 집단인 삼성그룹도 증인 요청에서 예외가 아니다.
정무위에서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선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위에서는 야당이 삼성SDS가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구축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은 것과 관련 전동수 삼성SDS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새정치연합이 현대차그룹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수혜자라는 이유로 정몽구 회장의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지나친 조치라고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자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추궁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 기재위 여당 의원들이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차익을 챙겼다는 논란과 관련해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JT인터내셔널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이마트 불법파견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미방위에서는 휴대전화 유통구조 정상화와 관련 통신 3사 책임자들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중개한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도 증인신청 명단에 올랐다.
재벌 총수의 출석을 요청하는 의원들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오너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지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출석 요청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국감에는 의원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의미 있는 질의를 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증인들이 정작 ‘5분 문답’을 위해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흔했다.
또 해마다 국감때면 상임위는 재벌 총수들을 증인으로 출석하고, 또 소환된 총수들은 국감을 피하기 위해 국감을 앞두고 해외출장을 나가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돼 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근 “기업활동을 위축하거나 가뜩이나 비상경제 상황인데 호통국감, 망신주기 국감, 기업인 불러서 위축시키는 것은 자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CBS라디오에서 “재벌의 오너 중심의 경영체제가 오너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말해 재벌총수의 증인채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