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현황, 메르스로 하방 위험 커져…최경환 "추경 제때 집행하면 3%대 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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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현황/사진=MBN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때 집행되면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합동브리핑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견조하지 못한 투자 증가세와 수출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가뭄, 그리스 위기 등으로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일부 민간경제연구기관은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한은은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단기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를 포함한 관광·벤처분야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축 투자분야에서는 리모델링 중심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해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노후건축물·공공건축물 개발, 장기 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50조원에 이르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7∼8월 중 집중적인 홍보·이벤트를 추진해 외국인의 방한 심리를 회복시키고 여름 휴가기간 국내 관광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홍콩 사스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 수준의 외국인 방문객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다면 어려움에 빠진 국내 관광업계와 내수 경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벤처 분야에 대해선 창업붐이 성장과 회수 단계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최 부총리는 "인수·합병(M&A) 등 투자이익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벤처·창업 투자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경기 회복 지연, 엔화·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 금융을 확대 제공하고 수출상품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 추이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가격과 기술의 경쟁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수출 생존 전략을 마련하겠다"
한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규 환자가 나흘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도 추가되지 않은 가운데 완치자는 1명 늘어 모두 120명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9일 메르스 환자가 추가되지 않아 총 환자수가 186명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사망자수는 35명에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