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산분리 전면 재검토해야"

재계가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금융산업과 실문부문간의 칸막이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재계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반대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경부와 금감원에 산업과 금융의 동반 성장을 위해 금산분리의 원칙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의는 "우리나라가 OECD가입 국가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의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이탈리아, 호주 등과 함께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한 '사실상 금지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회원국의 절반인 14개국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 스페인, 벨기에 등 7개국은 사전승인을 전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의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은행경영의 건전성과 금융감독장치가 크게 강화됐고 기업들도 부채비율이 76% 수준으로 건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상의는 금융산업 내부의 업종간 칸막이를 완화화는 것처럼 금융과 실물부문간의 칸막이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