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산분리 전면 재검토해야"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특히 은행소유를 엄격히 규제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전면 재검토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산분리 원칙으로 인한 규제가 심해 금융 기관 대부분이 외국 자본에 장악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지 말고 산업계의 글로벌 경영과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을 위해 금융과 실물부문간 칸막이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