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재정건전성 일시 악화 ‘불가피’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 살리기(추경)에 나서면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가 예상치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덜 걷히는 등 나라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80%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으로 가라앉은 경기를 본격적인 회복 국면의 선순환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대신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일에 힘쓰기로 했다.
올해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9조6000억원 ▲정부기금 재원 1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으로 이뤄진다. 전체 11조8000억원 가운데 나랏빚인 국채가 81.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애초 569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올해 국가채무는 579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높아진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6조8000억원(GDP의 3.0%)이 된다.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33조4000억원(GDP의 2.1%)보다 13조4000억원이 많다.
추경 이후 정부 총수입(382조4000억원→377조5000억원)이 4조9000억원 감소하는 동시에 총지출(375조4000억원→384조7000억원)은 9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추경으로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 수도 10% 줄이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짜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추경 이후 37.5%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