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중부발전·시설공단 기관장 날아가나

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의 기관장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도 경영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전반적인 경영실적 개선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되는 기관 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최하등급인 E등급에는 광물자원공사, 중부발전, 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6개 기관이 포함됐다.
광물자원공사는 매출액이 전년대비 18.2%가 감소하고 당기순손실도 2595억원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경영지표가 매우 나쁜 평가를 받았다. 부채감축에 있어서도 목표대비 달성도가 32%에 그치면서 전체 평가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순위가 낮았다.
중부발전은 매출액이 10.9%가 감소하는 등 역시 경영실적이 부진했으며, 시설안전공단은 퇴직준비 휴가를 3개월씩 부여하는 등 과다한 복리후생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E등급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인 가스공사·선박안전기술공단·정보화진흥원 등 3곳은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평가 때에 이어 한 곳도 없었지만, A등급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5곳이 받아 작년 평가 때(2곳)보다 크게 늘었다. B등급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51곳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곳 증가했으며, 46개였던 C등급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35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 비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87%로 약간 높아졌다.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D등급과 E등급은 9개와 6개로 지난해(각각 19개, 11개)보다 줄어들었다.
이처럼 평가결과가 개선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1단계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해소애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등급 15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이 1% 이내에서 증액되고,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1% 이내에서 감액된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로 이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2단계 정상화 대책에서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으로 핵심업무에 집중토록 하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조직·인력 운영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