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앞으로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의 진료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가 만5천원 이하면 무조건 3천원만 내면 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전체 진료비의 30%를 내야 합니다.
이에따라 감기로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부담이 약 8백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 다시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같은 조치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고 병이 위중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 최원영 /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건강보험의 본래 기능에 맞게끔 고액 중증환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장이 많이 되도록 바꿔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병원 이용이 더 어려워져 병의 조기진단이 늦어지는 등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박경철 / 의사협회 대변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병원 접근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돈의 논리로 생명의 논리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대응이나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