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틀째...'개성공단' 본격 논의

한-EU FTA 2차 협상 이틀째인 오늘 양측은 개성공단과 반덤핑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열리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협상 이틀째인 오늘은 원산지 기준과 무역구제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특히 원산지 기준에서는 개성공단의 역외가공방식 인정 문제가 쟁점입니다.

우리측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협정문에 '개성공단'을 직접 명기하지는 않되 '역외가공방식 인정' 조항을 담자는 것이고, EU측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수석대표 - "EU측은 개성공단이 법률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고 주장하면서 9월 협상 이후 전체적 협상 흐름 봐서 외교 당국과 서서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역구제는 일단 큰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측은 1차 협상에서 국내 기업들의 반덤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로잉' 금지와 '최소부과원칙', '공익조항' 등을 협정문에 포함할 것을 제의했고, EU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품분야에서는 자동차가 논란입니다.

우리측은 자동차 관세철폐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앞당길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자동차 관세철폐기간에 대해)수정을 할지 여부는 돌아가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세철폐기간을 앞당길 경우 EU측의 상품 관세철폐는 모두 5년 이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개방수준과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형오 기자> - "그러나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둘 경우 FTA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