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21%가 ‘미흡’···정부, 2800억 구조조정

재정이 투입돼 진행되는 사업 5개 중 1곳은 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서 466개 사업 가운데 21.7%에 해당하는 101개 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미흡은 70개(15%), 매우 미흡은 31개(6.7%)로 조사됐고, 매우 우수 17개(3.6%), 우수 65개(14%), 보통 283개(60.7%)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평가한 뒤 이를 기재부가 확인·점검해 재차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부처는 ‘미흡’ 이하 101개 사업 가운데 74개 사업에 대해서는 28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고,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부처별 방안을 토대로 최종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별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자율평가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연구개발(R&D)·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모두 통합해 부처 단위의 ‘통합 자율평가’로 개편할 방침이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