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된 공무원 연금개혁

【 앵커멘트 】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됐지만, 정작 처음 내세웠던 계획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혁을 하고도 '용두사미'라는 불명예스런 이야기를 들을 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이 지난해 선보인 릴레이 홍보 영상입니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합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달 24일)
- "연금개혁을 이번에 차라리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의 취지가 훼손된 안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지난달 29일)
- "야당이 지급률을 높이자면서 사실상 재정절감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쪽 개혁, 누더기 개혁이 돼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딴판입니다.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은 무산되고, 공무원이 낼 돈과 받을 돈을 손질하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2085년까지 재정 절감 규모도 이른바 '김용하 안'보다 73조 원가량 효과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아낀 돈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해, 결과적으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결국, 지난했던 협상의 결과물을 놓고,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