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행자부 장관 담판 이유는

정부의 비공개 경제·금융 점검회의를 뜻하는 이른바 ‘서별관 회의’에 이례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했다. 최근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들려온 기획재정부와 행자부 간의 ‘불협화음’ 탓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오후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기재부와 행자부가 얽혀있는 현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정 장관과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를 이어가기로 담판을 지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비롯해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자리했다.
정부부처 중에서도 대표적인 ‘갑(甲)’ 부처인 기재부와 행자부는 최근 몇 가지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다. 우선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기재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 효율화 방안에서 감정싸움이 벌어졌다. 지방교부세는 행자부가 소관부처인 만큼 두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만, 두 부처간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제대로 된 실무회의 조차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대책도 답보상태를 이어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의 세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법인세 일부를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에 세무조사 권한까지 부여되면서 논란이 커졌던 사안이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기재부는 세무조사 권한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소관부처인 행자부는 법개정사항인 만큼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다급한 기재부의 불만은 폭발 일보직전까지 갔다는 전언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이날 서별관회의의 안건으로 기재부·행자부가 갈등을 겪은 지방교부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문제를 올렸다. 최 부총리는 정 장관을 만나 “원활한 협조체계를 이어가자”며 담판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세무조사 권한은 세무당국이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개혁을 비롯한 사안에서 기재부와 행자부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