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오늘(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확정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어서, 다음주에는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에 50%로 내린 뒤,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