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곳곳서 딴지…정책 무리수 도마위

정부가 지난해 연말 내놓았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정책들이 곳곳에서 딴지를 걸리고 있다. 정부가 현실감을 잃고 무리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탓에 산업은행의 신용도를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과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15조원의 금융지원을 한다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바 있다.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도 동일한 규모의 투자를 매칭을 해 모두 3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관련지원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무디스는 산업은행의 리스크가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무디스 보고서는 "산은은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산은의 기본자기자본(Tier 1) 비율은 지난해 9월 11.46%에서 9% 수준으로 2.4%포인트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산은은 이미 2013년 1조65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기본자기자본 비율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번 정부정책에 따라 자본적정성 압박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상품 또한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올해 최대 20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금분할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데, 정부는 한국은행이 추가 출자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은은 2004년 주택금융공사 출범 때 3100억원을 출자했고 2012년에 13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전체 지분의 31%가량을 보유한 2대 주주다.
하지만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발권력을 남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발권력은 강력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돈을 찍어내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고려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