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국제카르텔 적발 강화”

경쟁당국 수장이 대기업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내놓은 두 키워드는 '국제카르텔 강화'와 '기업 간 상생'이었다. 작년에만 베어링 담합을 적발해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운 공정위가 '글로벌 짬짜미'를 적발해내는 데 가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정 위원장은 또 자진신고 업체에 혜택을 주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에 기업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열린 기업인 초청 신년하례회에서 기업인들을 만났다. 작년 12월 취임한 정재찬 위원장이 기업인들을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국제카르텔 중에서도 자동차와 전자 분야를 특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미국과 EU 등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공동 조작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며 "올해 자동차와 전자 등 주력산업에서 수입하는 핵심 부품과 소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해 담합 억지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해 국제카르텔 적발시 강도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공정위는 ICT분야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정 위원장은 "국내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자진신고 업체에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자진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기업 간 상생을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이나 협회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를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기업을 옭아매는 무리한 법적용은 가급적 피하겠다는 요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사실상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정 위원장은 "다만 기업의 상습적인 법위반 행위나 중점 감시분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 모든 업무가 경제민주화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